'허위신고 부적절 수사' 동탄경찰서 담당 성범죄 사건 전수 조사

입력2024.07.01 21:01 수정2024.07.01 21:01

경기남부경찰청 "무리한 수사 관행 등 살필 것…'무고'도 엄정 수사"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고 있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와 청소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이번 사건과 같은 잘못이 다른 성범죄·청소년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신고인의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 A 씨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누명을 벗은 것으로, A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B 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A 씨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했다.

A 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입건 취소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만취에 과속·신호위반까지…20대 목숨 앗아간 운전자 결국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도 모자라 과속에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2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초과한 약 133㎞ 속도로 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A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함께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 2명 중 한 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른 한 명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동승자 2명 모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재판부는 "사고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면서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로 운전자를 헷갈리게 했다.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2

'영종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가동 준비 중…보수만 100억 든다

10년 넘게 방치된 인천 영종도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가동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100억원대 보수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 보수 계획 용역에서 시설 수선비로 최소 1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집하시설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설비 정밀 검사와 함께 부속품 교체나 대수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관로시설은 물 고임 현상이 나타나 준설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동크린넷은 2014년 12월 영종하늘도시에 총사업비 153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일반·음식물 쓰레기 이송 시설이다. 총길이 70.4㎞ 규모의 지하관로와 집하장 4곳 등을 갖췄다.집 근처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구조의 시설이지만, 잦은 고장에 따른 막대한 운영·관리비를 우려한 관계기관들이 시설 인수를 미루면서 2014년 준공 이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로 방치됐다.이후 2023년 10월 자동크린넷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 가동을 준비 중이다. 인천경제청과 중구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고 노후 시설 보수는 LH가 맡기로 했다.LH는 오는 8월까지 자동크린넷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개보수 비용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치명률 18.5%의 '공포의 진드기'…치료제도 없는데 또 온다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의 발생 감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시작했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와 협력해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의 세 단계에 걸쳐 서로 다른 숙주에 기생하며 흡혈하는 특징이 있다.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고, 여름철에는 성충이 산란하며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가을에는 주로 유충이 나타나며, 진드기의 밀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전파하는 진드기 중 '작은참진드기'가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이 진드기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 시기에 사람에게 물릴 경우 SFTS에 감염될 수 있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며 발현된다. 2013년 국내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특히 이 중 381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무려 18.5%에 달한다. 아직까지 SFTS에 대한 백신이나 특효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우선시 된다.전문가들에 따르면 SFTS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특히 4월부터 11월까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다. 국내 주요 매개체는 작은 참진드기로,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 여름철에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질병청은 SFTS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