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처, 생물보안법안이 미칠 재정영향 평가

□ 6월 25일, 미국 의회 예산처(CBO)가 생물보안법안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한 분석결과를 공개함.

□ 이 분석 결과는 생물보안법안이 올해 5월 15일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상임위 요청에 의해 의회 예산처가 분석한 결과로, 분석 결과 연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50만 달러 미만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미국 의회예산처는 연방기관이 규제대상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비슷한 가격으로 다른 기업들이 대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공기업 변경에 따른 연방 예산 지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의회예산처는 금지를 실행하고 규제대상기업을 변경함에 따른 행정적 및 보고 상의 비용지출은 2024년~2029년 기간동안 총 500,000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함.

- 다만, 금지대상 우려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금지기업들이 제공하는 가격에 비해 훨씬 높다면 예산측면에서의 영향은 추정액 보다 더 클수 있으며, 만약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연방기관들은 조달을 포기하거나 지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