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동가정청, 프랑스는 불임근절계획…해외 저출산 대응은

저고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인구전략 공동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타 부처에 대한 권고 권한을 줬다는 점을 소개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아동과 육아 당사자인 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도로 아동가정청을 설립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가정청 장관은 각 부처의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권고권)을 갖고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일본 저출산대책의 다른 특징은 '아동 금고'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과 관련해 별도의 통합된 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저출산대책인 '아동미래전략'을 위해 5년간 3조6천억엔(약 3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 제시했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이 추진한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했다.

아버지의 출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육아분담 수당'의 지급 기간을 줄이되 급여는 높였고, 20세 전후의 남녀 모두에게 불임 검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100% 환급해주는 등 불임근절계획을 도입했다.

이승윤 홍익대(경영학) 교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기본으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을 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이스라엘의 아동과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정책도 해외 사례로 공유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초저출생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해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 기업, 지자체 등 사회 전체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