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다투는 군사재판 5차 공판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작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 보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사단장(임성근) 관련 질문은 안 했다"고 말했다.
허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여단장과 대대장, 초급 간부의 혐의와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대대장, 초급 간부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당시 보고한 바 있다.
당시 보고 자리에 배석했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공판의 증언으로 출석해 '장관이 조사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단장을 빼라거나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들은 적 없다"며 "사단장에 관해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사단장의 혐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것은 그의 혐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지만, 허 전 실장이나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이종섭 장관은 당시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꿨고 그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 국방부 당국자들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언론 설명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허 전 실장은 조사결과 보고 후 이 전 장관이 의견을 물었을 때 "먼저 전 대변인이 (작년 7월에 발생한) 오송 참사 사건 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비판이 있었는데 해병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다고 하니 그런 측면에선 조사가 잘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나도 그런 취지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내가 오송 참사를 언급하면서 아랫사람들만 책임지는 것 같다는 비판이 있었기에 윗사람들을 다 포함해 그때(오송 참사)보다는 리스크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가 잘 됐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내가 잘됐다고 말할 위치가 아니었고, 다만 언론에 설명할 때 리스크 없이 설명할 수 있겠다고 (이 전 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날 박 대령 항명 재판 5차 공판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정치인들과 대학생 30여명도 방청석에 앉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