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하반기 세제개편 논의 불가피...밸류업 적극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 배당세, 상속세 등 세제 관련 논의가 하반기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은 임기 중점 과제로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밸류업을 통한 금융시장 역량 강화, 공매도 전산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꼽았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에 "저는 금투세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금투세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보면 많은 노력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히 과연 면밀히 분석되는지, 게다가 (금투세) 논의가 됐을 때는 지난 정부 초반인데, 그 때와 지금 사이 코로나가 있었고 금리는 1%대에서 5%가 되는 등 바뀐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결국은 세제를 포함해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합리화 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장이 벌어진 것인데, 금투세가 됐건 배당세액이 됐건 법인세가 됐건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지점에서 하반기 세제와 관련된 것들은 판이 벌어져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또 자본시장 선진화 중 하나로 좀비 기업 퇴출도 함께 짚었다.

이 원장은 먼저 최근 공시가 시작된 밸류업에 대해 "앞으로 밸류업 인덱스가 생기면 그에 따라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며 "인적분할이나 물적분할과 관련된 소액주주 보호 절차의 문제, 내부자 거래 공시의 문제 등 큰 틀에서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좀비 기업의 퇴출이나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옥석이 가려져야 된다"며, "상장 제도에 안 맞는 기업들, 더 넘어가 좀비 기업이나 위법·위규에 악용되는 기업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