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정책 지원 필요"…규제·애로 건의

물류·통관 등 8개 분야 건의사항 116건 발굴해 정부 전달

한국무역협회는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무역업계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 분야는 통상·협력, 물류·통관, 금융·세제, 노동·인력, 경영환경·입지, 인증·검사, 신기술·신산업, 마케팅 등 8개다.

무협은 각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국내 생산 재정보조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반도체,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사항은 지난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간 진행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 및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것이다.

윤진식 회장은 "한국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