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만명 문닫고 '막막'…'빚 수렁' 서민금융 손본다

입력2024.05.28 17:32 수정2024.05.28 17:32

취약계층 빚 부담 가중
서민금융 체계 손질 착수

<앵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 이형주 / 금융위 상임위원 :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은 있지만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나선 이유는 현재 서민금융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대출을 늘렸던 인터넷은행에선 깡통계좌가 늘고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금융사들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가 전년대비 11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업황 부진이 지속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을 통한 지원책이 그간 없었던 게 아니란 점에서, 쉽게 해결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회성 지원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더불어 상생금융, 횡재세 등에 따른 금융업계 부담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빚을 또 다른 빚으로 돌려 막는 형태의 대출 지원책도 지양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사례 별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핀셋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됩니다.

[ 이정환 / 한양대 교수 : 내수가 초고령화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가정을 하고 이런 소상공인을 근로라는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 제고, 맞춤형 채무조정, 금융지원 강화방안, 서민금융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석

영상편집 김민영

CG 차은지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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