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차관급 인사가 18일 서울에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는 동안 서울에서는 한·중이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 외교부 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나선다. 국방부에서는 국장급인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장바오췬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한다. 이번 대화에선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합의를 거쳐 성사됐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인 이 대화는 2013년과 2015년 한 차례씩 열렸다. 이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며 한동안 개최되지 않았다. 9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화는 참석 인사가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푸틴의 방북이 예정된 시기에 한·중이 외교안보대화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일 자체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채 시작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각 부처 각료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17일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두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지난 13일,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현안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상임위에 출석하지 말 것을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만간 국무총리실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이 각 부처 공무원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단순히 상임위 출석을 요구받은 인사는 7일 이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민주당은 출석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주어지는 청문회 개최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현안 보고를 받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공격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을 줄이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정부 측 인사 2인만으로 일방적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문제를 중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이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재차 언론을 몰아세웠다. 검찰과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언론을 추궁하며 지지층을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인께 묻고 싶다”며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원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북한에 가겠다고 수십억원씩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 범죄, 뇌물죄인데 이 전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 정신 나갔냐”고 했다. 그는 “여러분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준 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을 통해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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