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질적 능력향상에 주력"

교도 7월 발간 방위백서 초안 보도…대만해협 정세 "국제사회서 급속히 우려 커져"

일본 방위성이 7월 발간할 예정인 방위백서의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질적인 의미에서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방위성의 '2024년판 방위백서' 초안에는 북한의 고체 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장비 체계의 다양화와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완하는 정보 수집, 경계 감시, 정찰 수단의 확보를 도모한다"는 분석을 담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2022년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포함된 기술인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통해 "기정사실화와 실전 능력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대만 해협 정세와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안전 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방위성은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2024회계연도(2024.4∼2025.3) 말에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 영역횡단 작전의 능력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위성은 매년 7월께 방위 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