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가열된 강원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또 무산…151억 삭감

권혁열 의장 "감사 결과 전 편성 자체가 문제…혈세 낭비 예방"
예산 심의 도의원 '하수인' 취급 현수막 걸려…"정치 테러" 규탄

지난해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이 이번에도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대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권혁열 의장은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지난해 당초 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됐던 예산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재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 조정은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한 도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예비 심사 당시 의원들은 사업 과정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전자칠판 사업은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며 예산 151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예결특위 역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로써 도 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계획은 또다시 무산됐다.

도 교육청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제기한 조달 업체 두 곳의 과점, 이미 전자칠판이 보급된 현장에서 만족도와 활용도 실태 조사 부재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일부 교육단체들은 전날 도내 곳곳에 도의원들을 '하수인' 취급하며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를 두고 권 의장은 "현수막에 특정 의원 실명까지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시킨 무책임한 행위에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위를 멈추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관련된 단체에서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권한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개탄스럽다"며 "신경호 교육감께서는 즉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조치해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불법 현수막에 담아 현직 도의원들과 공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치테러 수준의 공격과 비난을 일삼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수막 게시 단체를 향해 "오늘 자정까지 도내에 붙인 불법 현수막을 즉각 자진 철거하고, 단체 명의의 공식 사과를 발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 의뢰와 함께 회복 불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