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대출문턱…"법정최고금리 손질해야"

<앵커>

요즘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적어도 900점은 넘어야 할 정도로 문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2금융권도 덩달아 대출 기준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금리를 더 높이더라도,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권에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아간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900점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신용평가체계인 ‘등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3등급 이내에 들기만 하면 은행권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등급 이내여야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높아진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대적인 신용사면에 전반적으로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올랐고, 고금리 지속으로 대출부실률이 늘면서 은행들이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자체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업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PF리스크로 건전성 관리에 특히 힘써야 하는 제2금융권은 중금리대출 취급을 줄이는 대신, 이참에 1금융권에서 밀려난 고신용자들 위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경기 불황에 대부업권도 보수적으로 영업하긴 마찬가지. 심지어 이자상한선에 막혀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둘 영업을 중단하는 곳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층 더 높아진 대출문턱으로 인한 파급력을 우려합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많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자금을 적극 이용해서… ]

동시에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법정최고금리는 각 금융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저신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