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라인사태' 질의 무산…AI법 처리·방심위 질의 이견

與 "AI 기본법 빨리 통과시켜야"…野 "법안 보완 필요"
野 "'방심위 징계 남발' 질의해야"…與 "22대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21일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질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하고,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해 당장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현안 질의가 필요하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는 22대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소회를 밝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AI는 세계적 관심사고 미래 산업"이라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AI 산업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입법하면 되는 일이다.

민주당이 법안은 관심 없고 정부 비판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진흥하고 AI 이용자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방통위원장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의원들의 말을 듣도록 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그러더니 AI 기본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AI 산업은 챗 GPT 등장 전후로 양상이 달라졌기에 법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 정부에 법률 보완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다가 통과만 시켜달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