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정치적 자유 확장됐어도 많은 국민 경제적 자유 못 누려"

입력2024.05.18 10:35 수정2024.05.18 10: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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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예정된 한·미·일 경제 행사 무기한 연기…"예측 못한 상황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어진 탄핵 국면 여파로 한미 정부 간의 안보 협의가 잇달아 연기된 데 이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3국의 민관 합동 행사도 돌연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2∼13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3국의 정부 당국자와 재계 인사,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던 '3국 여성 경제역량 강화 콘퍼런스'가 무기한 미뤄졌다.주된 연기 사유가 한국의 상황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최 측인 국무부는 연합뉴스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unforeseen circumstances) 때문에 회의가 연기됐음을 알리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 섭외 과정이 여의찮아서 연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에는 4∼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갑자기 연기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의 이번 주 방한 일정도 추진되던 과정에서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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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앞두고도…尹, 법률안 재가·새 국방장관 지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각종 법률 개정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후보자직을 고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의원은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한때 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전언도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지난 10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재가했다. 담화에서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다. 법제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12일 지난번 담화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대국민 담화를 한 뒤 법률안 및 대통령령을 대거 재가한 것이다. 통상 국무회의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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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당' 결론 언제 날까…한밤중 與 윤리위에 쏠린 관심

당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대표의 소집 요구에 따라 12일 밤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여의도 인근에서 회의를 연 뒤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개최 직전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친한(친한동훈)계는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분위기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반발이 거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의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도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