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낸다…연평균 6GW '속도전'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해상풍력 본격 드라이브·태양광은 '질서 속 확대'
태양광 87대 풍력 13, 2030년엔 6대 4로 개선
"기업 RE100 문제없게"…RPS→고정가입찰 전환 추진해 국민·기업 부담 완화

'탈원전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에너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온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재생에너지 시장 질서 건전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하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 재생에너지 10% 미만서 2030년까지 21%로…"도전적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기기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양적 목표를 제시했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규모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글로벌 켄센서스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불안이 커졌는데 재생에너지는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최근 2∼3년 동안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연 3∼4GW 수준이라는 점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선언이 이뤄지기도 했다.

실제로 세계 에너지 투자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작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투자(8천200억달러) 중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6천590억달러로 약 80%를 차지했다.

한국의 에너지 구성비(믹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빨라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10%에 채 못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 해상풍력 채워 '태양광 편중' 완화…산단을 태양광 기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질서 있는 대규모 개발'이 용이한 해상풍력 확대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태양광 편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단위 면적당 태양광 발전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다.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은 지리적 특성상 더는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비중은 87대 13이었다.

정부는 해상풍력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2030년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개선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고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또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에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중 보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태양광은 주민·계통 수용성이 우수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연계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RPS 대신 장기고정계약 중심 시장 전환 논의
장기적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 발전사들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지정받는다.

발전사들이 직접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 목표를 채운다.

이렇게 발전사들이 REC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 고객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붙는다.

2022년의 경우 RPS 비용으로 약 3조원이 들어갔다.

게다가 민간 기업들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 이니셔티브인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동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늘려가면서 REC 가격은 높아지는 추세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추세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REC 가격도 상승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에너지 부담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20년 장기 고정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 고정 입찰 방식을 통하면 현행 RPS 기반 체계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RE100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산업부는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에서 총 1.3GW 규모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겠다"며 "원전,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