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보 2→3단계 확대…지하도 진입차단시설 256개 추가설치

범정부 합동, 풍수해·폭염 등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확정
농어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폭염저감시설 확충·무더위 쉼터 운영

정부가 올여름 폭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 설치한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고령농업인 11만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콜센터'에서 국민행동요령을 직접 홍보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산사태 예보 2→3단계 확대…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256개 추가 설치
정부는 올해부터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재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추가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세분화한다.

추가예비경보는 토양의 물 함량이 90%일 때 발령돼 추가 1시간의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사태 등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관련 시설을 보강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기상 시 주민 대피를 강화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천에 인접한 U자형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홍수특보를 현재 주의보·경보의 2단계 발령에서 긴급 시 즉각 '경보'를 발령하도록 개선하고,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 위험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과 1대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119 신고 시 사전 등록된 신고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출동하는 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자연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바로 재난을 선포하면 중앙보다 더 신속히 선포할 수 있어 공무원 동원 등 빠른 초동 조치가 가능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그늘 대피·수분 섭취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
올해 폭염 대책은 폭염 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고령 농어업인 및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에 중점을 뒀다.

농업인 및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동시에 지역자율방재단 등의 예찰을 시행한다.

고령 농업인 11만명에게는 '농업인 행복콜센터'에서 행동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지자체에서는 폭염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는 지난해 월 11만 5천원에서 올해 월 16만 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한다.

폭염은 그늘로 대피해 적절한 수분을 섭취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을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전국에 6만 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밖에 축산·농업·어업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온도 저감 신기술·고수온 대응 장비 등을 보급한다.

녹조·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 등 인프라를 마련하고, 전국 102개 정수장을 사전에 점검한다.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해 최대전력수요를 예측, 공급능력을 갖추고, 예비전력도 미리 확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여름철 기상특보 시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대피에 협조해주시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삼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