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곽병진 ▲ 우정사업정보센터장 박준국 ▲ 경인지방우정청장 김꽃마음 ▲ 전북지방우정청장 이승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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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선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다.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인 ‘사회 재난’에도 오물풍선은 포함되지 않는다.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데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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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차 유리 '와장창' 보상 막막…與 "법 만들겠다"
약 720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북한의 도발로 자동차 앞유리창이 박살 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물풍선 피해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실제로 법을 집행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개인 보험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다.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주차된 1t 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 불이 났다 꺼졌는데, 소방당국은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화재로 보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북한 도발 등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도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물 풍선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고자 여는 첫 회의"라며 "내부 회의 성격으로 내용을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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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 부부, 버킷리스트 여행하며 지구 한 바퀴" 직격탄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나"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참석하면서 체코를 방문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일주항로를 택했다.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세일즈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되었고 뒤늦게 중간 급유라고 정정하기도 했다"며 "당시 북한의 체코 대사가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 당시 내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대북 제재를 피해 딴 것도 보냈는지, (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번 내가 제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외유와 함께 모두가 잊었던 이 세 가지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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