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업자 이견…절차 지연에 6월 지구단위 계획 고시 불투명

'더현대' 들어설 광주 방직공장터 개발 교통영향평가 난항
'더현대 광주' 건립을 포함한 방직공장터 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해 행정절차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한 사업자 측은 교통 대책 마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광주시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0일 구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자 측에 일부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심의위는 한차례 보완 요구 후 이뤄진 이날 재심의에서도 사업자 측이 제시한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주변 차로 건축선 후퇴(셋백·Set Back), 교량 설치 등을 요구해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추후 안건을 의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공장 부지인 이곳에는 현재 교통량이 전혀 없지만 개발을 마치면 하루 8만대, 가장 혼잡할 때는 시간당 8천대 차량 왕래가 예상됐다.

사업자 측은 5천899억원을 내놓기로 결론 난 공공기여금 협상에서 도로 개설 등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져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비용을 들이는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는 기존 협상 과정에 일부 기반 시설로서 도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주변 일대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검토하는 교통영향평가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인다.

공공기여금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교통 대책 마련 비용과 범주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영향평가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환경, 주거정책,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애초 오는 6월까지 이들 절차를 마치고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