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구의원 선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선거를 치렀다"고 30일 밝혔다. 정치 신인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이끈 게 참패의 원인이라는 취지다.인 전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위기와 극복,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당의 모습을 보고 '이번 선거는 지겠구나' 생각했다"며 "우리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앉아계셨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앉았고, 옆에 김부겸과 이해찬이 앉아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선거가 코앞인데 대표를 바꾸고 비대위를 세웠다. 비대위를 하는데, 비대위원장이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보지 않았나. 경험 없는 사람"이라며 "선거 때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 재차 한 전 위원장 체제를 비판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선거는 중간 평가인데, 비서실장(이관섭)은 정통 관료 출신이고, 정무수석(한오섭)은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고 시민사회수석(황상무)은 '시' 자도 모르는 앵커가 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무뇌아'"라고 했다.총선 전 당정 관계 재정립 요구가 당 안팎에서 분출했던 것도 지적했다. 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거리를 둬야 한다느니,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당헌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이은 대선 출마를 위해 당헌까지 미리 손보는 것으로 해석돼 ‘이재명 사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그간 논의해온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당헌·당규 TF 단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규정과 관련해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하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당헌으로는 2026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수정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의총에서 장 최고위원 등은 예외 조항 신설의 필요성으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임기 단축으로 대선이 예상보다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미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14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재처리된 ‘이태원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모두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내용은 21대 발의 법안보다 강해졌다. 우선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도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던 데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파견 검사도 최대 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대표적 독소 조항을 담았다. “입법부가 행정부 대신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명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시점은 법 시행 3개월 후로 법률에 못 박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행정부에 재량을 주는 듯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입법부가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