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박에 중국산 자동식별장치 논란…"국가안보 구멍 우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선박에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되는데 따른 국가안보 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S는 선박 위치·속도 및 항로를 외부로 알리는 자동추적시스템이다.

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해경)는 지난 4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가까운 대만령 군사 요충지인 펑후 본섬과 0.366해리(약 677.8m) 떨어진 해역에 중국 국적의 화물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했다고 밝혔다.

해순서는 그러나 긴급 출동한 해역에서 중국 화물선 대신 중국산 AIS를 설치한 대만 요트를 적발했다면서 중국산 AIS 설치로 인해 식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펑후 제도의 남부 4개 섬 해역에서도 대만 어선이 중국산 AIS를 사용하는 동일한 상황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작은 선박이나 선박 길이가 12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배의 명칭, 국적, 소유주 등이 포함된 MMSI(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규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근 대만의 많은 어선과 요트가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AIS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중국제 AIS의 설치로 인한 MMSI의 업데이트 미흡으로 식별의 모호성이 초래,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어업서는 어선이 AIS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2만 대만달러(약 84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생산지가 중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고 AIS를 구매한 어선의 선주는 MMSI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 해순서는 지난 3월 대만의 펑후섬 해역에서 진입한 선박명 없는 중국 '유령 어선'을 경고 방송 등으로 퇴거를 요청했으며, 지시에 불응한 어선에 대해선 물대포를 사용해 대만 해역 바깥으로 강제로 내보냈다.

해순서는 중국 어선들이 강한 동북 계절풍을 이용해 중간선을 넘어 대만 어장에서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