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자위대 역할 커져…개헌으로 자위대 위헌론 종지부"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전 개헌 의지 재표명…'20%대 지지율'에 동력 불투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며 개헌 의지를 다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킨다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가 자위대이고 자위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7주년을 맞기까지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자민당이 주장해온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다.

9조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면서 임기 중 개헌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개헌 추진 동력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헌법 개정을 향한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논의에 부정적이어서 구체적인 조문안 작성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이 지난 2∼4월 3천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률이 61%로 작년 조사 때의 55%보다 높아졌다.

'바꾸는 게 좋다'는 응답률은 작년 37%에서 올해 32%로 낮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역시 지난 3∼4월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도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이 75%에 달했다.

다만 군 전력 보유를 부인한 9조 2항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률이 53%로 '없다'(43%)보다 높았다.

또 '헌법을 개정하는 게 좋다'는 응답도 63%로 작년 조사 때의 61%보다 조금 높아졌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