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투자자들 "금투세 즉시 폐지…공매도 재개 미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즉시 폐지하고,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시행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는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식화했으나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엄청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결국 국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이탈하는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돌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데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심리가 외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공개했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인 이상목씨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투자자들 의견"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이제야 구축되니 감개무량하지만,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이번 전산화 방안으로 인한 시장 위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강력한 의무 부과로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국내외 투자자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투자자의 의견 등을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도 시장·투자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