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 "푸틴 방북 후 대북 제재 탈퇴는 쉽지 않을 듯"

"북러 정상회담이 특별군사작전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작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강화되겠지만 러시아가 대북 제재 탈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위원회(RIAC)에 기고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북러 관계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며 "러시아의 대북 정책이 더욱 크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급진적으로는 군사 또는 군사기술 협력을 합법화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서방은 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는 대북 제재 탈퇴의 위험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많은 영역에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새로운 압박의 명분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협력을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문서에 즉시 서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상황에 따른 관계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러 단계의 협력 수준에서 첫 번째 단계는 기존 협력 분야를 추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경제 협력, 교통·통신 인프라 개발, 인공위성 등 기술 협력, 관광, 스포츠·문화·의료 협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 단계는 제재 위반 사안을 비밀리에 협력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학생으로 위장한 북한 노동자를 받거나 북한에 대한 에너지 자원 공급을 늘리는 것 등이다.

더 강력한 다음 단계는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포함해 북한과 전면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제재 준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해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유용한 어떤 것'을 이전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군사 장비보다는 기술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군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노후한 탄약을 러시아에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모든 제한이 해제되는 최종 수준의 협력은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극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특별군사작전에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이는 북러 관계와 러시아의 대북 지원 차원에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지만, 방북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