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반도체 육성 사업, 유치 전략 부족·인력 유출 우려"(종합)

박윤미 도의원 "제2의 레고랜드 되지 않도록 면밀한 추진 필요"
도 산업 생태계 구축, 특정 기업·사업지원·투자와 성격 달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레고랜드나 알펜시아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윤미(원주2) 의원은 22일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해서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추진단이 만들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련 유치 대상 기업 1천46곳 중 현재까지 업무협의가 이뤄진 기업은 3곳뿐"이라며 "강원도만의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431회의 출장을 다녀왔다"며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겨우 3곳만 업무 협약했다는 것은 미흡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공유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다른 지역의 반도체 계약학과 졸업생들과 견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도내에 100%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없어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의 우려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도에서 발표한 부지(40만5천평)는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턱없이 좁은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관해서도 "도에서는 '용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용수가 현재 원주에 있지는 않다"며 "소양강댐, 횡성댐, 화천댐 용수를 원주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하려면 관로 매설 비용으로 1조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전임 도정에서 잘못 집행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이 제2의 레고랜드, 제2의 알펜시아, 제2의 드론 택시 시제기 사업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보다 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도는 다양한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제도상의 유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특정 기업·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투자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남진우 산업국장은 "해당 기간 투자유치 목적의 소관부서 출장은 35회이며,
현재까지 반도체 기업 4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며 "교육센터, 테스트베드 등 기업지원 시설이 완공된 2026년 이후에는 더 많은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답변했다.

공유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수도권으로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개 대학 간 이동 거리 등을 고려 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효율적이며, 방학 기간을 활용해 오프라인 실습교육도 진행 중"이라며 "반도체 교육센터가 완공되면 질 높은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부족과 용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유치 대상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해서는 부론산단 40만평과 원주권 기존 산단부지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용수 관로 매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수백조의 반도체 제조기업 투자계획에서 관로 매설 비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