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한 과제…흔들림 없이 완수"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을 두고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16~17일 복지부가 배포한 중수본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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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메꿀 의사 591명 채용…"종합병원급까지 지원 확대 검토"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5곳이 591명의 의사를 새롭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여파가 큰 의료기관들의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17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3월 비상진료대책 시행을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대체인력 채용의 후속 조치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38곳(전체 47곳 중 80.9%)과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을 새로 채용했다. 19일 이들 기관에 대해 인건비 예산을 교부할 방침이다.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의사 채용 목표치를 900명으로 잡았지만 그간 신규 인력 채용은 지지부진했다. 전공의 부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형 병원들이 대체 인력 채용을 주저하고, 그나마 채용 공고를 낸 자리에도 신청자가 적었던 탓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6일엔 시니어·퇴직 의사를 필수·지역의료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고용하는 것을 돕는 지원센터를 개소하며 대체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591명의 의사 채용은 당초 목표엔 미치지 못했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어줄 인력 수급이 시작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이날 복지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 내에선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고난이도·중증 수술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전문의 채용 등 대체인력 확보가 본격화할 경우 전공의 없이도 진료 체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현재 수도권 5대 병원을 비롯해 전공의가 많은 대형 수련병원 대부분은 하루에만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의료 분야에서 511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그나마 5대 병원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평소에도 적자 상태였던 한양대 병원, 경희대 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들의 재정 상황은 그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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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작은 눈에 렌즈를 끼우는 일도 고역인데, 해외직구로만 구해야 하니 더 힘드네요."2021년 A씨는 생후 6주 된 아이의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했다. 혼탁한 수정체를 갖고 태어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병. 수술로 수정체는 제거했지만, 유아는 높아지는 안압 등의 이유로 어른 백내장 환자 처럼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특수 콘택트렌즈가 개발돼 수정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전국에 300여명 안팎으로 알려진 선천성 백내장 환자에게 '동앗줄'과도 같은 렌즈는 미국 바슈롬에서 출시한 '실소프트 렌즈(사진)'다. 국내에선 정식 유통이 안돼 직구로만 살 수 있다. 직구의 특성상 수급이 불안하고, 가격도 널뛴다. 환아들의 '눈' 역할을 하는 렌즈 구매에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A씨는 "빠르면 배송이 3주, 길면 6개월까지 걸린다"며 "1인당 처방전이 있어야 5개씩 살 수 있다보니 늘 불안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우리 아이 눈이 안 보이면 어쩌죠"17일 선천성 백내장 환자모임 등에 따르면 국내 콘택트렌즈 규제와 업체의 무관심에 다수 환자들이 렌즈 수급을 걱정하고 있다.유독 한국에선 바슈롬 실소프트 렌즈 정식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선천성 소아 백내장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생후 3~6주 사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 사라진 수정체를 대신하는 렌즈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온라인 렌즈 구매 사이트에서는 처방전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용 렌즈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유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문 처방전 발급에 구매 개수 제한까지..."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도와달라"물론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절차는 다소 까다롭다. 처방전 제출이 필수고 구매 시 개수에 제한도 있다. 해당 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직구 사이트인 '렌즈닷컴, '유로렌즈'에서 구매 시 국문으로 된 처방전을 영문으로 변환해 내야한다.환자 보호자들은 "개당 200달러 수준인 렌즈값만 해도 1년 기준으로 350~38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주문할 때마다 필요한 영문 처방전 발급료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 부담된다"고 했다. 개인 구매 한도 수량인 5개를 초과 구매할 시 각 사이트 고객센터에 직접 영어로 문의해 구매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들쑥날쑥한 배송도 기간도 문제다. 빠르면 3주 안에 배송이 되지만 길면 렌즈가 5달이 걸려서도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해당 렌즈는 삽입 시 한 달가량 쓸 수 있는데 렌즈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상태에서 배송 지연까지 겹치면 아이는 꼼짝없이 실명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환자 부모 중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렌즈를 '중고거래'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환자 부모 B씨는 "2004년부터 20년째 선천성 소아 백내장 환자들이 커뮤니티에서 렌즈 직구 정보를 얻고 중고 거래를 하고 있다"며 "정식 수입을 통한 빠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식으로 수입해 주세요" 민원에도 귀 닫은 정부와 수입 업체선천성 소아 백내장 환자들 렌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간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해결된 게 없다고 토로한다. 업체는 수요가 적어 정식 수입이 어렵다고 하고, 정부는 무관심해 나타난 결과라는 불만이다.바슈롬 한국 지사는 실소프트 렌즈의 절대적인 수요가 적다고 파악해 환자 보호자들의 요구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기기 수입을 위해선 복잡한 식약처의 KFDA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바슈롬 입장에서는 렌즈 수요도 적은 상황에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국내에 해당 렌즈를 정식 수입할 동기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런데 환자 보호자들의 렌즈 해외직구는 중고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의료기기법 26조에 따르면 국내에 의료기기 제조 혹은 수입업자로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은 사람의 의료기기 판매·임대 등이 금지돼 있다. 안경사가 있는 안경업소에서만 렌즈가 판매되는 이유다. 모든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해외직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한 소아백내장 환자단체 회원들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렌즈 수입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지만 "법률상 금지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어렵다"는 답장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기도 했다. 한 환자 부모는 "그나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충분히 국내에 수입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병원 측 요청 시 허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식약처가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해당 렌즈는 구매대행 사례가 없지만, 처방전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해당 대안은 환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아 백내장 환자 보호자 D씨는 "렌즈가 훼손·분실 등의 이유로 갑자기 떨어질 때 문제가 돼 정식 수입이 필요한 건데 급할 때 식약처의 '구매대행'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꼬집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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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도 선제적 성격의 지원이 강화된다.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학대받진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살핌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시범사업에서는 각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맞춰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신속지원중심형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지자체가 기저귀, 분유 등의 물품과 돌봄서비스,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다.가족기능회복형은 향후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을, 양육코치지원형은 아동과 부모 사이 갈등이 있거나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전문 코칭을 지원한다.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하는 내용이다.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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