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부산고법, 1심 벌금형 파기…하윤수 교육감은 내달 8일 선고 예정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선거 유사 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둔 하윤수 부산교육감 재판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열린 박 전 총장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만든 포럼 '교육동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전 총장이 포럼 설립을 주도하고 포럼 활동으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포럼 설립 시기와 활동 종료일이 교육감 선거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후보 단일화와 선거 출마를 포기한 점 등으로 미뤄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총장의 활동은 비슷한 시기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활동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 사례와 일정 부분 겹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포럼 설립이 선거운동과 연결된 증거는 차고 넘치며 하 교육감 주도로 노골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위법행위가 분명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중도에 선거 출마를 포기한 박 전 총장과 달리 하 교육감은 선거 완주 후 당선됐다는 점에서 포럼 활동 등 행위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 교육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이 아니며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도 교육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 교육감의 경우 포럼 설립·활동 외에 허위 사실 공표, 책 기부행위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2심 판결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법조계 일부 시각도 있다.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