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리창, 獨총리에 "적당한 과잉생산, 경쟁·적자생존에 이롭다"

시진핑 이어 서방 '中 과잉생산' 비판 잇달아 반박…獨에 쇠고기·사과 수입 '선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으로부터 제기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적극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 수장인 리창 국무원 총리 역시 '시장 논리'를 내세워 방어전에 가세했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시장의 관점과 글로벌 시야로, 경제 규칙에서 출발해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생산 능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 능력의 많고 적음은 공급-수요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공급-수요 균형은 상대적이고 불균형이 보편적인데, 적당하게 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것(과잉 생산)은 충분한 경쟁과 적자생존에 이롭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시야로 보면 공급과 수요는 지구적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 생산 능력의 높고 낮음은 각자의 비교우위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협력을 강화해야만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 총리는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우위는 진정한 능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자 충분한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지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중국 신에너지 산업이 지속해서 제공할 양질의 생산 능력은 세계 녹색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독일·EU와 함께 공평 경쟁과 개방 협력을 견지할 의향이 있다"며 "EU가 시장화와 공평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무역 구제 조치를 신중히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 총리는 "독일이 대(對)중국 첨단 기술 제품 수출 제한을 풀고, 실질적 조처를 해 독일에 있는 중국 기업에 공평·투명·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제7차 중국-독일 정부 협의와 제3차 중국-독일 고위급 재정·금융 대화의 성과를 이행하자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제1차 중국-독일 기후변화·녹색전환 고위급 대화와 제1차 고위급 안보 대화, 제26차 과학·기술 협력 연합회 회의 등을 잘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숄츠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에 맞춰 그간 독일산 쇠고기에 적용한 수입 제한 조치를 푸는 '선물'도 건넸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전날 "2001년에 내린 독일의 30개월령 이하 발골 쇠고기 광우병 금지령을 해제한다"며 "검역 요건은 별도로 제정될 것"이라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전날 곧바로 효력이 생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전날 회담을 마친 뒤 중국이 쇠고기와 사과 수입을 개방하고 돼지고기 수입도 더 용이하게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