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 러 자산추적 태스크포스 동참 집중논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지를 놓고 중립국 스위스 의회가 특별회기를 잡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흘간 연방하원에서는 러시아 경제제재 태스크포스 동참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심의하는 특별회기가 열린다.

연방하원이 가부를 따질 사안은 '러시아 엘리트·대리인·올리가르히(신흥재벌) 태스크포스'(REPO)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다.

REPO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제재할 방안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다국적 대러시아 제재 집행 기관이다.

그간 러시아 유력 인사들의 해외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이 소유한 고급 요트와 부동산, 고가 예술품 등을 압수하는 활동 등을 벌여왔다.

스위스는 자국산 군수품을 분쟁 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는 엄격하게 중립 원칙을 지키면서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대체로 수용해왔다.

다만 REPO에 동참하는 문제를 두고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REPO의 구성원이 돼 달라는 서방의 요청은 끊이지 않았지만 스위스는 거절해왔다.

제재 기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중립국 외교 노선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최근 들어 이런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연방하원 외교정책위원회가 REPO 참여 동의안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 사안을 전체회의에 부치기로 하면서다.

이미 대러시아 제재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REPO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재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의견이 의회 내에서 더 많아지기도 했다.

반면 REPO에 동참하지 않아도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굳이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이 될 필요까지 없다는 의견도 여전히 적지 않다.

연방하원은 이 밖에도 유럽연합(EU)과 관계 설정 문제, 인공지능(AI) 관련 입법 현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문제 등을 이번 특별회기에서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