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정책 훈수 둔 이창용 "사과값, 통화·재정으로 못잡아"

"근본대책 찾아야" 소신 발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 “통화나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과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이 총재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한국)는 농산물과 주택 등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기와 교통 등 유틸리티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중앙은행이 곤혹스러운 점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 변화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농산물 가격, 사과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도 주고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기후 변화로 작황이 변했는데 재배 면적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재배 면적을 늘렸는데 기후가 좋아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는 어려워지고 또 재정을 투하해 보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참 불편한 진실인데, 농산물 등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통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변화 등이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 수립할 것이냐”며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