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앱, 가족요금제 신설하라"…정부, 또 구독료 인하 압박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주요 음원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결합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제안은 이달 초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플랫폼 주요 사업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꺼낸 기획으로 전해졌다. 음원 서비스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자는 설명이다. 예컨대 월 1만3000~1만5000원 안팎에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드는 식이다. 한 명당 월 3250~3750원만 내는 셈이다.
음원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 정부의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용자 수나 이용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서다. 앞서 정부는 통신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상대로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정지은/황동진 기자 je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일본은 수십억 쏟는데…"돈이 없다" 한국 미술관에 무슨 일이
일본 도쿄 우에노 공원의 국립서양미술관. 지난해 3월 폴 고갱, 클로드 모네 등 19~20세기 초반 프랑스 북서쪽 브르타뉴 지역에 기반한 명화 160여 점이 약 3개월간 전시됐다. 10월엔 같은 장소에서 ‘입체파 혁명’ 전시가 이어졌다. 20세기 초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가 창안한 입체파 혁명을 다각도로 조명했던 전시로, 140여 점의 걸작이 한자리에 모였다. 파리 퐁피두센터 소장품 50여 점이 일본에서 최초 공개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람객까지 끌어모은, 단연 화제의 전시였다. 이뿐 아니다. 국립신미술관의 ‘루브르 박물관 전-사랑을 그리다’와 ‘테이트 미술관-빛, 터너’, ‘이브 생로랑 특별전’, 국립근대미술관의 ‘가우디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마나카타 시코-탄생 120주년 특별전’ 등이 모두 2023년 도쿄에서 열린 전시회 목록이다. 국내에선 1년에 이 중 하나만 열려도 화제가 될 법한 블록버스터급 전시다. 사정이 이러니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선 “도쿄는 1년 내내 전 세계 명화들이 모든다. 전시만 제대로 보고 와도 이득이다. 멀리 유럽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나온다. 이웃 나라 도쿄까지 여행하는 이 그림들이 왜 서울엔 못 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근본적으로 ‘돈’에 있다. 국보급 명작 한 점의 해외여행엔 임대료, 운송료, 보험료, 관리와 복원 비용에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든다. 전시당 개최 비용은 총 30억~100억원에 이른다. 아무데서나 전시할 수도 없다. 자격을 갖춘 큐레이터와 복원 전문가, 항온 항습 등을 갖춘 완벽한 전시 시설이 필요하고, 반환에 관한 국가 보증도 갖춰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두루 갖춘 국공립 미술관에서만 전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쿄 주요 국립미술관이 해외 기관들과 협업해 열린 위 전시들의 관람료는 성인 기준 2100~2300엔. 한화 약 1만9000원에서 2만8000원 선이다. 내국인 작가 전시도 1800엔 입장료를 고수한다. 입장료 수익만으로 전시 비용 전부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높아진 문화 눈높이에 전시 수준을 맞추고,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정 가격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공짜에 가깝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은 전부 무료 관람이고,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열리는 모든 전시를 무료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10여년간 고수해온 입장료 4000원을 지난해 5000원으로 올렸다. ‘국민 다수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기관당 매년 세금 수백 억원이 투입되지만, 안정적인 자체 수익 기반이 없으니 명화 전시를 직접 기획·유치하거나 소장품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은 창간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부터 7회에 걸쳐 ‘세계 도시는 문화전쟁 중’ 기획을 연재했다. 해외 ‘문화 강국’들을 찾아 이들의 강점과 성공 비결을 다뤘다. 2부 ‘100년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한국 문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기형적인 재정 구조다. ‘30달러 클럽’요즘 유럽과 미국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지난 202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입장료를 기존 25달러(3만3800원)에서 30달러(4만600원)로 올렸다. 지난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현대미술관(MoMA), 휘트니미술관도 입장료를 올려 30달러 대열에 합류했다. 파리 루브르박물관도 올해 초 입장료를 기존 17유로(2만4800원)에서 22유로(3만2200원)로 인상했다. 세계 미술관은 입장료 '고공행진'3만~4만원대 입장료는 이미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팬데믹으로 인한 관람객 수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순이다. 당시 MoMA는 “입장료 인상이 미술관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결과는 어땠을까. 지난해 MoMA 매출액은 2억5223만달러로 전년(2억3254만달러) 대비 7% 상승했다. 이전 2247만달러에 불과했던 입장료 수입이 지난해 3645만달러까지 치솟으며 성장을 견인한 결과다. 같은 기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휘트니미술관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입장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랐다. 정부 지원이나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게 됐단 얘기다. 지난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매출액 중 입장료 비중은 13.8%로 전년(10.3%)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MoMA(14.5%), 휘트니미술관(11.2%), 오르세미술관(38%) 등 주요 미술관들도 10%를 웃도는 입장료 수입 비중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의 지난 2022년 티켓 수입은 2863만유로로, 전체 매출액 3503만유로 가운데 약 81%를 차지했다.입장료를 높여 얻은 수입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투입됐다. 입장료를 13유로에서 15유로로 인상한 퐁피두센터는 지난 2022년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진 자료 1200여점, 미국 화가 마샤 하피프의 회화 등을 소장했다.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신규 컬렉션 확보 열기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런던 테이트갤러리는 지난 3년간 다양성을 테마로 LGBT, 디아스포라, 제3세계 작가 등 현대예술 작품 약 1000점을 입도선매했다. 지난해 영국 내셔널갤러리는 스위스 작가 페르디난트 호들러의 회화를 포함해 신규 소장품 구입에만 837만8000파운드(143억3157만원)를 쏟아부었다. 예술 복지 위해? 한국만 ‘무료 미술관’ 역행 ‘무료 전시’를 외치는 국내 분위기는 전 세계 미술관 입장료가 고공행진 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 다수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한다”며 수십 년째 국공립 미술관의 입장료를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료는 5000원으로, 그마저 지난해 1000원 올린 가격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는 무료 관람인 데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1월 올해 전시 라인업을 발표하며 모든 전시를 무료로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의 기형적인 세입·세출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2022년 세출은 2017억원으로, 주요사업비 1546억원, 인건비 453억원 등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박물관이 벌어들인 수입은 35억8700만원에 불과했다. 매년 발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연보’에도 소장품 구입 수(2022년 39건 119점)만 공개할 뿐, 세부적인 내용 및 비용은 기입되지 않았다. 서울시립미술관의 2022년 수입은 약 6억5800만원으로 연간 지출 154억원의 3%에 불과했다. 소장품 구입에 쓴 돈은 13억원. 서울시립미술관은 2018년 이후 5년째 연보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연간 지출한 비용은 약 685억5300만원. 약 700억원에 달하는 세출을 충당할 입장료 수입은 13억2230만원에 불과했다. 인건비로 연간 110억7800만원이 빠져나가는데, 소장품 구입비는 10년째 40억~60억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 했다. 미술은 왜 공짜여야 하는가 이 같은 ‘공짜 전시’는 장기적인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장애물이 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에 세계 미술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소장품 하나 찾아보기 힘든 것부터가 시작이다.블록버스터급 명화 전시가 국내에서 열리는 길도 꽉 막혀있다.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브 클림트, 클로드 모네, 에드바르 뭉크 등 유명 화가들의 명작 전시가 해외 투어를 하려면 미술관과 갤러리, 개인 소장자들이 가진 소장품들을 한 장소로 모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작품 임대료, 항공 운송료, 보험료와 유지 보수 비용 등 최소 50억~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기본적인 입장료 수익을 확보할 수 없으니 국내에서 열리는 유명 화가 전시장엔 진짜 그림은 몇 점 뿐, 포스터나 레플리카(복제그림)로 도배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소외계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문화 복지 혜택과 일반 관람객, 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차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국내 관람객들의 문화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은 지 오래인데, 허접한 전시만 판치는 꼴”이라며 “1년에 3~4번은 오직 전시 관람을 위해 도쿄에 다녀온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다”고 말했다.미술관의 탄탄한 재정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로 이어진다. 해외 경매 시장과 아트페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장품을 사들이고 수준 높은 전시를 지속적으로 열면 국내는 물론 해외 관람객들까지 빨아들이는 관광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퐁피두와 루브르, 미국 구겐하임 등은 이미 예술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브랜드가 돼 중동과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국경을 넘어 글로벌 분점을 내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안시욱/김보라 기자
-
2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6월 30일까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고조 등 민생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서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만약 연비가 리터당 10km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한다면 월 유류비가 약 25000원 줄어든다.경유와 LPG 부탄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작년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
3
다가오는 '해운업 위기'…정부 "해운사 몸집 두 배 키워 넘겠다"
정부가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들의 몸집을 6년 내 두 배 가까이 키우기로 했다. 국제 해운업황의 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반면 해운산업의 미래가 극히 불투명한데 호황 때 번 돈을 몸집 불리기에 써 버리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해운업황 부진을 극복하고, 친환경 해운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현재 12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인 우리나라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선복량을 2030년까지 200만TEU로 늘리는게 핵심이다. 9300만t인 우리나라 해운사들의 해상수송력은 1억4000만t까지 늘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2년 11월 발표한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3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위기에 취약한 중소형 해운사 지원 규모를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현재 18척인 우리나라 해운사들의 친환경선박(5000t 이상)은 2030년 118척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해운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데 총 5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등 갈수록 엄격해지는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1년 기준 20.2%인 민간투자 비중을 2030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해양수산부가 해운사 경영 안정책을 내놓은 건 코로나19로 반짝 호황세를 누렸던 해운업황의 사이클이 꺾였다고 판단해서다. 2021년 3972까지 올랐던 국제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작년 말 1006까지 떨어졌다. 2022년 9조9494억원에 달했던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5조8477억원으로 줄었다.해운업계에서는 국제 해운산업의 시계가 '제로(0)'에 가까운 상황에서 정부가 몸집을 키우는데만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지금까지 '3강 체제'였던 국제 해운동맹은 올들어 판이 완전히 새로 짜여지고 있다. 지난 1월 글로벌 2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5위 독일 하파그로이드가 '제미나이 협력'이라는 새로운 해운동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해운동맹은 특정 항로를 움직이는 선사들끼리 모여 항로를 공유하고, 운임 등 영업조건을 합의하는 협력 체제다. 세계 시장 점유율 21.7%(추정치)의 제미나이가 출범하면 HMM이 속한 디얼라이언스 동맹은 점유율 11.4%의 중소 동맹으로 전락한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HMM의 선복량이 늘어나야 해운동맹 재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운동맹의 판이 어떻게 짜여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몸집만 불렸다가는 선복량을 채우기도 버거울 수 있다고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한 외국계 해운사 관계자는 "해운업황은 장기 부진과 단기 호황이 반복된다"며 "10년 동안 쌓인 적자를 호황기 1년 동안 번 돈으로 만회하는 동시에 다음번 부진을 대비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2020년 45만TEU 규모였던 HMM의 선복량은 현재 80만TEU로 3년여 만에 두 배 늘었다. HMM은 2026년까지 몸집을 120만TEU까지 불릴 계획이다. 이날 HMM은 2030년까지 선복량을 150만TEU까지 늘리겠다고 추가 발표했다.2016년 파산한 한진해운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 시절이던 2022년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2년 내에 파산한 한진해운의 선복량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10년새 HMM의 몸집이 3배 이상 불어나지만 국제 해운시장을 좌우할 만한 규모는 아니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프랑스 해운 조사회사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현재 HMM의 선복량은 80만TEU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다. 선복량을 120만TEU로 늘려도 7위 에버그린(167만TEU)조차 따라잡지 못한다.또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몸집을 불리기 보다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HMM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매각 시기와 방법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