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북 억제와 한반도 안보에 기여"(종합)

베넷 "美 지원으로 日 대북 반격 능력 확보하면 北 김정은 걱정할 것"
앤드루 여 "美日의 中 견제 강화…北·中 우려 공유하는 韓에도 긍정적"
크로닌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협력 쉬워지면서 강력한 對北 장벽 구축"
빅터 차 "미일, 한미동맹 수준으로 군사동맹 강화해 중국 억제하려 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10일(현지시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일 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한국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이 정보 공유를 심화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한국의 킬체인(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개념)과 유사한 반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정보 공유 합의는 일본의 반격에 필요한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수록 그 정보가 미국을 통해 한국에도 공유되면서 한국이 얻는 이익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일본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미국이 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면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몇 년 뒤에는 일본을 공격하려고 할 경우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활용해 북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이 합의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역량 공동 개발은 한국도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라고 주목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중국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개발에 적극 협력해왔다면서 "한국이 내려야 할 정치, 군사적 결정이다.

한국이 미일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중국이 어떤 도전을 제기하더라도 견뎌낼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일 정상회의 합의 내용은 한국에도 긍정적인 조치다.

한국도 북한과 중국과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 합의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의 현 지정학적 동향을 고려해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력해진 일본과 미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협으로 해석할 것이고 이는 군비 경쟁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일이 이번에 합의한 무기 공동 생산 등의 조치가 미군 주둔이나 전략자산의 주기적 배치만큼이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공동 생산과 주일미군 전력구조의 변화는 북한과 관련한 우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일이 군수와 작전을 더 잘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국, 한국, 일본 간 3자 공조를 개선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메일에서 "미일동맹을 더 통합하고 새로운 지휘통제 구조를 도입하면 미일동맹이 한미동맹과 협력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며 이는 북한의 무력 사용을 막는 강력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안보 협력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등의 적대행위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 미일 동맹은 중국이 강압이나 무력으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다시 계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메일에서 미일이 동맹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처럼 통합되지 않았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구호처럼 '오늘밤이라도 싸울'(Fight Tonight)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이 오늘 발표한 동맹의 업그레이드는 미일 동맹을 한미 동맹처럼 더 우수하고 능력 있는 동맹으로 바꿀 것"이라며 "미일 동맹의 변화는 미일의 합동 역량을 중국에 증명하는 신호가 될 것이며 중국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이든 성공할 수 있겠다고 오판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 석좌는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어떤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회담하겠다고 애원(begged)한 셈"이라며 "매우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