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통령 행세'를 한다며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라며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프리고진(본명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세력을 키워온 인물로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난해 8월 의문사했다.이 의원은 "왜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계획 자체는 처참할 정도로 어설펐고, 실패한 뒤에도 자기 거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설계·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며 한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이라는 제도를 군경을 동원해서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에게 사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헌법을 위반하고, 어떤 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 사용해야 하느냐"며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표결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하지만 전날 탄핵안 표결엔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혐의를 수사할 별도의 특검과 상설특검을 병행해 추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실행 과정에 두 사람이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발의했지만 8일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며 탄핵이 무산됐다. 野 "12일 법무장관 탄핵안 처리"…국정마비 우려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전 사퇴…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대상에 오른 인사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단언했다.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