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산정책조정회의 신설해 무기 공동 생산 논의"

美 고위당국자, 미일 정상회담 사전 언론브리핑서 밝혀
"미일동맹, '보호의 동맹'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 전환"

미국과 일본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military industrial council) 출범을 발표한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내외신을 상대로 한 미일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를 만들 것"이라며 이 기구를 통해 방어무기 공동생산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유사시 필요한 무기를 비롯한 군수장비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 유수의 제조업 국가인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의 유무형 '족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생산 역량과 기술에서 일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강력한 산업 역량이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의 취약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이번 미일정상회담 계기에 "처음으로 일본에서의 전력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 생기는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작전센터(joint operations center)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말께 창설될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의 긴밀한 조율이 가능하도록 미일동맹의 지휘 구조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위 당국자는 또 정상회담 합의에 미국, 일본, 호주 3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번 국빈 방미로 미일동맹은 '보호(protection)의 동맹'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시기는 '투사(projection·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투사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의 동맹'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전면적인 글로벌 파트너'로 "중대한 전환"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일관계는 더 높고, 다른 수준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 주변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달 탐사 관련 공조를 포함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간 협력, 미일 연구기관 및 대학 간의 인공지능(AI) 공동연구, 일본 고교생들의 미국 유학 장학금 제공 등의 합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엔 기시다 총리 부부를 위한 국빈 만찬을 베푼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일엔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며,이날 오후엔 백악관에서 미국-일본-필리핀 3국의 첫 정상회의도 개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