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규제혁신"…中企업계 22대 국회에 당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가 남은 제21대 국회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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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홍제 제3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홍제 제3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홍제 제3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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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홍제 제3동 제3투표소에서 방송사 출구조사원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 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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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조국혁신당·의정 갈등'…'22대 총선' 가른 결정적 장면
제22대 총선은 10일 결승점을 앞두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했지만, 결과는 훨씬 전부터 발생한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서전(緖戰)이었다. 이후 6개월간 민심을 출렁이게 하며 선거 국면을 바꾼 결정적 장면 10개를 돌아봤다. ①강서구청장 보궐선거총선을 정확히 반년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15%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이번 총선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로 당선됐던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작년 5월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일개 구청장 보궐선거였지만 총선 전초전이란 의미가 붙어 양당 모두 사력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다. 여기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기현 지도부 불가론’이 후폭풍으로 덮쳤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분출됐다. ②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보궐선거 참패 뒤 여당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 수습에 나섰지만, 인 위원장이 내세운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중진, 당 지도부의 희생 제안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구원투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했다. 12월 26일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며 정치권에 등판했다. 이때부터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③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야권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두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27일 서울의소리가 유튜브를 통해 재미동포 목사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한 위원장 취임 직후인 12월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특검법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 내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④윤·한 갈등여당에서 우려가 커지자 한 위원장은 1월 18일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사천 논란’이 겹치며 21일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폭발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결국 같은 달 23일 충남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⑤‘비명횡사’ 공천2월 19일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이던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27일과 29일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4선의 홍영표 의원을 각각 컷오프 했다. 이후로도 강병원 박광온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전해철 의원 등 하위 20% 평가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최대 30% 감산의 벽을 못 넘고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하면서 ‘비명횡사’란 소리가 나왔다. 그 자리는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당내 경선만 세 차례 치렀다. 결국 조 이사 역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친명계 한민수 당 대변인이 공천장을 받았다. ⑥조국혁신당 출범3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조국혁신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친문 및 호남 지지층을 적극 흡수해 선거 기간 동안 비례 지지율 선두권을 달렸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앞세워 민주당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어야 한다며 ‘몰빵론’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⑦이종섭·황상무 사퇴3월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14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파장이 지난달 중순까지 이어지며 여권에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했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 대사 즉각 귀국’ 등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해 ‘2차 윤·한 갈등’ 위기감이 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 대사 조기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수용했지만 주요 접전지에선 여당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⑧의정 갈등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으로 정부와 의사가 충돌하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했다. 처음엔 정부의 증원 정책에 찬성하던 여론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하자 피로감을 느끼며 돌아섰다. 한 위원장은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계와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⑨대파 논쟁이번 총선에서 가장 표심을 흔들었던 단어로 ‘대파’를 꼽는 이들이 많다. 시작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현장 물가를 살피던 윤 대통령의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실수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도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냐”는 말을 덧붙였지만, 야당은 앞뒤 맥락도 무시한 채 공세를 퍼부으며 ‘대파 파동’으로 비화됐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와중에 가뜩이나 ‘불통’ 이미지를 가진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서적 ‘임계점’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파로 대변되는 고물가는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의 키워드가 됐다. ⑩후보 막말 및 부동산 논란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다. 양 후보는 이 아파트의 재산 신고도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로 축소 신고해 경기 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는 과거 막말 논란이 뒤늦게 알려져 선거 막바지 논란이 됐다. 2022년 한 유튜브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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