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지금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 복판"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한국과 싱가포르가 손을 맞잡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의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양국의 (AI 분야)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청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아시아 대표 혁신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확보하는 건 물론 투자펀드를 만들어 관련 기업들이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 설명이다.연구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이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 그중에서도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국제 공동연구 및 인재 교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스타트업·벤처 기업인 및 연구자들의 민간 네트워크인 '한-싱가포르 AI 얼라이언스&
"가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내내 자유롭게 PC방을 다니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 법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이는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원문의 일부다. 일관성 없는 사건 처리 기준의 개선과 피해자 참여권 강화를 촉구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청원은 시민 5만1030명의 동의를 얻어 2024년 9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 청원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사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이 같은 '청원 방치'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원 270건 중 90%에 달하는 243건이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문턱 낮췄다지만"…국회 청원, 심사 강제성 없어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규정됐다. 헌법 제26조에 근거한 국회 청원은 당초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는 의원소개청원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이후 20대 국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국회법이 개정됐고, 이듬해인 2020년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전자청원(국민동의 청원)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청원 참여자가 5만명을 넘기면 국회 소관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한다.그러나 당초 취지인 민생 입법과 관련해
외교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사흘째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한국)는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2일 밝혔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현재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 보호 및 에너지 수급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다"며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화 과정이 복원되고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번 사태의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재경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수부·금융위·기획처와 검찰·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