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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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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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보다 더 나간 민주연합…"24세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저출생·인구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0세부터 7세의 유아에게 월 50만원씩을, 만 8세부터 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은 연간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출생은 인구 위기는 물론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과 직결된 과제"라며 "도전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용 위원장은 "초등학교 취학 전인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원씩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 사회 초년생까지 전 시기에 걸친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연간 44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용 위원장은 "현 조세체제의 큰 변화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도입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용 위원장은 "윤 정부가 0세~1세 영아 대상으로 도입한 부모 급여 등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대학 입학 전후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처음 발을 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지원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전했다.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족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분윳값을 비롯해 아이 키우는 비용을 국가 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지원을 해주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학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민주연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은 민주당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보다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주연합 관계자는 "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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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생글생글 제106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인지, 이번 선거는 왜 4월 10일에 하는지, 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하는지 등 선거와 국회의원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정리했습니다.학급 회장 선거에 빗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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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일본 따라가겠네"…막말 정치가 불러온 피로감 [신현보의 딥데이터]
오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고조될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이어온 양당의 팬덤 정치, 대안 부재에 최근 조국혁신당 등으로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청년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뉴스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여기에 젊은 층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까지 나오면서 일본처럼 청년세대의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한국에도 나타날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근 일본의 참·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20대 유권자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대에 그치고 있다. 선거 관심 뚝 끈 2030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뉴스 포털 수요가 줄어든 분위기다. 통상 3월 중순부터 4월 초중까지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향하는 탓에 포털 수요가 줄어들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그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근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격화되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뉴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등 뉴스 관련 검색량은 지난 5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가장 검색량이 많았을 때를 100으로 두고 상대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이 지표에서 '뉴스'와 '네이버 뉴스'는 2022년 초까지만 해도 50 위에서 움직이다 최근에는 30 안팎으로 떨어졌다. 트래픽 집계 업체 시밀러웹에서도 네이버와 다음의 지난 2월 트래픽이 전월 대비 각각 8%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는 쏟아지는데, 유권자의 포털 출입이 더뎌진 셈이다. 특히 양 거대 포털에서 모두 일관되게 젊은 층 하락세가 포착된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3월 3주차 네이버·다음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각각 전년 동기 및 연초 대비 하락세다. 특히 다음에서는 20~30대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5%, 12.4% 빠져 낙폭이 두드러졌다. 다음에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WAU가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실제 중앙선관위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89.3%·유선전화 RDD 10.7%, 응답률 1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결과에 따르면 오는 22대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21대 총선 전 실시한 조사보다 올랐는데 20~30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적극 투표 의향은 3.8%포인트 증가했는데 20대와 30대는 각각 0.5%포인트, 5.5%포인트 감소했다. 40대는 0.1%포인트 감소에 그쳤고 50대는 10.4포인트, 70세 이상 8.3%포인트, 60대 3.0%포인트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전반적으로 2%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20대와 30대만 각각 7.5%포인트, 5.4%포인트 감소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관심이 커졌다.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만 18~29세 무당(無黨)층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대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당층 비율이 20~30%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20대 절반가량이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만 18~29세 무당층 비율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내내 40% 안팎을 기록 중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배경에는 정치권 대립 양상에 피곤함을 느낀 청년들이 적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비슷한 대립 양상이 지속되고, 최근 총선이 다가올수록 각 정당이 서로를 향해 대립각을 더 세우면서 청년들의 '정치 차단'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천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과거 혹은 최근 '막말'로 도마 위에 오르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식한 양반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같이 정치" 등 발언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답 못 찾는 2030 투표장 나올까이렇게 여러 지표에서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다 일찍이 고령화가 대두된 일본은 '실버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다.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며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가 급부상하는 가운데서 정치권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사토리'(달관) 세대를 양산했고, 이에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경제·인구 분야에 있어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때가 많은 만큼 우려가 크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도 20~30세대는 스윙보터 역할을 했다. 투표장에 나와야 정치인들도 청년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게 이번은 물론 향후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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