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서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실적 평가 반영키로
부실의심학술지 논문 실적 낸 연구자, 연구비 지원시 불이익
정부가 올해부터 일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연구자 중 부실 의심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기초연구사업 과제 공고문에 '연구(책임)자가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과제 선정과 단계별 평가, 최종 평가 절차에서 연구자가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을 올린 것이 확인되면 이를 감안해 평가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부실 의심 학술지는 기존 학술지처럼 동료심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게재료만 내면 쉽게 논문을 실어준다는 의혹을 받는 학술지다.

이들 학술지는 연구 완결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도 실어주거나 한 번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논문 수로 실적을 평가받는 연구자들을 유혹해 영리 활동을 이어가면서 연구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학에서 이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자정 노력이 이어졌지만, 연구재단은 특정 학술지를 부실 의심 학술지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지난해 '건전한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학계 차원의 자정을 촉구하고 직접 대응엔 나서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은 부실 의심 학술지의 국내 학계 잠식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분석에 따르면 연구재단 R&D 지원을 받은 과학기술인용 색인(SCI) 급 논문 중 부실 의심 학술지 게재 논문은 2017년 7.7%에서 2022년 19.2%로 늘었다.

특히 논문 대량 발표와 짧은 동료심사 기간으로 학계로부터 부실 의심 학술지란 의심을 끊임없이 받는 스위스 출판기업 'MDPI'의 발간 학술지들의 경우 국내 SCI급 논문 점유율이 2017년 2.76%에서 2022년 17.8%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연구재단은 부실 의심 학술지 지정이 연구계 자율성을 해치는 만큼 직접 특정 학술지를 지정하지는 않는 대신 과제를 평가하는 다른 연구자들이 실적으로 나오는 학술지를 보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논문 실적을 제출하면 (심사하는)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부실 의심 학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MDPI에서 나오는 학술지 중에서도 일부 학술지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각 분야 연구자가 부실 학술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올해 2조1천179억원 규모로 조성된 기초연구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다른 사업으로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구사업은 4월 과제 선정을 목표로 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여기서 처음 부실 의심 학술지 게재 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기초연구사업에 시범 적용을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이제 반응을 보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