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대위변제율 '급증'

고금리·고물가에 대출 상환 부담 가중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것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나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치솟았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의 약 2배로 높아졌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3%p 상승한 8.4%를 기록했다.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작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한다.

연체자도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대출 구조 탓에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 어느 정도의 부실화는 예상됐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매달 몇천원의 이자도 밀릴 정도로 취약계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매번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대출'이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마저도 탈락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