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금지법 통과에…대만도 '전면 사용금지' 검토 나서

2019년 이미 정부부처 '금지'…이번엔 민간 영역까지 전면확대 가능성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돼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도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의 린쯔룬 대변인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미국 의회의 '틱톡금지 법안'의 진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위주의 전제국가가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으로 민주주의 국가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틱톡이 실제로 이미 일부 국가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모됐다고도 했다.

인지전은 가짜 뉴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간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민심을 교란해 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린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2019년 공공 부서에서 특정 중국제 소프트웨어(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우정중 주임위원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틱톡에 대해 행정원과 디지털발전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어떻게 가짜 정보 확산을 저지할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발전부는 2019년부터 틱톡을 '국가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제품'에 포함해 정부 부처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안보 시스템도 최근 공개적으로 틱톡의 정보 보안 리스크가 이미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됐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내 틱톡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500만명을 넘는다.

이에 따라 대만의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중국이 틱톡과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을 이용해 대만 사회의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최종 목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022년 12월 틱톡과 더우인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