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어렵게 운영해 온 법인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가업승계는 대표가 가진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 중에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가 많다.명의신탁 주식은 타인 명의의 주식을 말한다. 지금은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표의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일부 주식은 지인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발행된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업승계 단계에서 대표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예컨대 명의 수탁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계산된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다른 개인재산과 합산된 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수탁자의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주식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주식 양수도, 증여 등이 있다.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권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설립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명의신탁 주식의 양수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는 평가 금액에 따른 자금이 필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 예정이라면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뜻한다. 주소는 단순히 서류상 주민등록주소지만의 의미는 아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재산·직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양도세에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시)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만약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거주 및 보유기간별로 연 4%씩 최대 80%(10년)까지 가능해진다.즉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여전히 최대 30%만 적용돼 과세대상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매우 커진다.이처럼 비거주자가 되면 본래 비과세가 안되지만, 가능한 예외가 있다. 이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해외이주법상 혼인 및 친족에 의한 연고이주나 국외 취업 등에 따른 무연고이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된다.또한 만약 출국 당시에는 이주 목적이 아니었으나 해외 체류하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데, 출국일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극복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도 임신과 출산, 다자녀 가구에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우리은행에서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들면 ‘출생 축하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거래인감을 가져가야 한다. 축하금은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2018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점이나 ‘우리 원(WON) 뱅킹’을 통해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면 2만원을 넣어주고, ‘우리아이행복적금’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1만원을 지급한다. 주택청약과 적금, 보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새마을금고는 최고금리가 연 12%에 달하는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용띠 출생자(지난해 12월 출생자 포함)가 대상으로 기본금리 연 6%에 우대금리 연 4%를 제공한다. 둘째일 경우 연 5%, 셋째 이상이면 연 6%, 인구감소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