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막는 대책 나왔다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으나, 이번 제정안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명시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