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시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세금 폭탄"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SNS 발언 하나가 1주택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는 과세표준을 키워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효과가 있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 성격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지적했다.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사례를 들어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시하며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입장도 압박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며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은 제도 폐지가 아니라 실거주 의사 없이 장기 보유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실거주자 및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 필요성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프레임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다. 최근 범여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깎아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q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장특공(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서지만,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에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우리 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 표준을 지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이라고까지 칭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제 사건이 다 드러난 상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2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 사건을 했던 변호사분들이 법조 전문가들이고 이 사건의 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파기환송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한 내용이 거의 공소장 수준이 아니라 허위의 공문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보석 석방 상태다. 이 대통령은 2020년 1월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그를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2019년 10월 경기지사 재임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표현한 바 있다.김 전 부원장은 출마지로 안산 지역을 거론했다. 그는 앞서 안산 출마를 예고한 김남국 대변인을 향해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인데 지난번에 전략 공천을 한번 받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략 공천을 받는 것이 특혜"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출마 예정자 전해철 전 의원에 대해선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검찰 체포동의안을 앞장서서 통과시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산의 민심이 과연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문했다.지난 19일 김 전 부원장은 정청래 대표의 경기 모란시장 현장 방문에 동행했는데, 당시 당은 "김 전 부원장의 참석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