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해법 진전시 일본도 호응할 것…후속조치에 만전"

정부는 한국 주도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지적에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모금에 일본 피고 기업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 1년'에 대한 평가를 묻자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끌어낸 계기"라며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법 발표에 따른 관계개선이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정부 해법을 수용한 1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말부터 나온 '2차 소송' 피해자 측과는 현재 접촉 중이다.

임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추가 확정판결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 중 다수가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