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제 수요조사 마감…전국 40개 의대, 3천401명 증원 신청

입력2024.03.05 11:06 수정2024.03.05 11: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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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탄핵 '운명의 칼자루' 쥔다…헌재 재판관 인선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운명의 칼자루’를 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다.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두달째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 몫의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청문 계획서 등을 채택하기 위한 1차 회의를 다음주 초 정도에 개최한 뒤 18일부터 매일 각 후보자를 불러 청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일정은 며칠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지난 9일 접수된 국회 몫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국회는 15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20일(금) 청문회를 시작해 23~24일을 포함해 총 3일동안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 다음 오는 30일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 1명씩,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론 상으론 6명이 탄핵 심리,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재판관 1명만 탄핵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물 건너가고 윤 대통령은 다시 복귀할 길이 열린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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