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공산당 주장, 전 사회 관철"(종합)

10일까지 정협 개최·전인대는 5∼11일…'5% 안팎' 성장률 목표 유지할 듯
'신품질 생산력·3대 신성장동력' 강조…외교장관 교체 및 對 대만 메시지도 주목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2차회의를 각각 연다.

일당 체제에서 '통일전선'(중국공산당과 각 민족·군소정당 등 집단 간의 연대 및 협력) 역할을 맡아 토론이나 제안 등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능을 하는 정협은 이날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일적 영도(지도)'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후닝 정협 주석(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서열 4위)은 "정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로 삼아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위해 지혜와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 주석은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사회 각계의 광범한 공동인식과 자각 행동으로 전환해 당 중앙의 결정이 정협에서 전면 관철되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당 중앙의 중요 결정과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요구, 발전에 있어 중대한 현실 문제를 꽉 붙들고 의견 제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협 업무보고를 맡은 가오윈룽 부주석은 "(작년 3월) 정협 14기 1차회의 이후 5천621건의 제안이 제출됐고, 심사를 거쳐 4천791건이 입안됐다"며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현대화된 산업 체계 건설, 농촌 진흥 추진, 고수준 대외개방 등 경제 분야 2천200여건을 포함해 2024년 2월 말까지 99.9%의 제안이 처리·답변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전문가 등 대표성 있는 인물로 꾸려지는 정협 위원(2천여명)은 이번 양회를 앞두고도 취업난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일부는 관영매체들에 보도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정협에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없다.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인대는 정협보다 하루 늦은 5일 개막해 11일까지 이어진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법적으로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여기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은 작년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고, 올해 초 중국은 작년 한 해 성장률이 5.2%로 집계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국내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전반적인 상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 기저효과가 있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경제 낙관론'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 외교를 이끌 외교부장(외교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작년 7월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한 친강을 면직한 뒤 직전 외교부장이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외교부장 자리를 겸임하게 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을 잇달아 접촉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온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차기 외교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간 양회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도 꾸준히 제시해온 만큼 오는 5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