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무법지대 된 아이티에 '경찰 파견' 협정

케냐 법원, 경찰력 해외 파견 '위헌' 결정으로 실현 미지수

케냐와 아이티가 1일(현지시간) 경찰 파견을 위한 상호 협정을 체결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이날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의 나이로비 방문을 계기로 케냐 경찰의 아이티 파견을 위한 상호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앙리 총리와 함께 상호 협정 서명을 지켜보고 경찰 파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국적 임무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케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아이티의 평화 달성은 우리의 역사적인 의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극도의 치안 불안에 빠진 카리브해 아이티에 케냐 주도의 경찰을 투입하는 다국적 임무를 승인하는 결의를 지난해 10월 채택했다.

케냐 정부가 1천여명 규모의 경찰 파견 의사를 밝혔고 베냉, 바하마, 자메이카 등도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케냐 고등법원이 지난달 정부가 아이티에 경찰을 파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정규 경찰력을 국가 밖으로 배치할 권한이 없다"며 "케냐와 아이티 사이에 체결된 아무런 협정이 없다는 점도 경찰을 파견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상호 협정 체결로 케냐 경찰의 아이티 파견이 가능해졌는지는 즉각 명확하지 않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실제 파견되더라도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케냐와 프랑스와 크리올어를 사용하는 아이티의 언어 차이 탓에 제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주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극심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갱단 폭력에 따른 치안 악화, 심각한 연료 부족, 치솟는 물가, 콜레라 창궐 속에 법 집행 기능이 수년째 사실상 마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