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부평을 홍영표 컷오프…박선원·이동주 경선

입력2024.02.29 10:37 수정2024.02.29 10:3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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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실탄 받았다는데…尹은 "실무장 지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설명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실탄을 지급받았다’는 군 수뇌부 증언과 달리 윤 대통령은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에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현재를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등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얘기다.하지만 수사기관과 국회에선 경고 차원을 넘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오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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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헌재 변론 같던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며 주요 혐의인 내란죄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를 두고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법리 다툼을 위해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한 차원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계엄 선포 요건과 내용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강행을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계엄 선포가 헌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등 ‘국정 마비’를 여러 번 언급한 것도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춘 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은)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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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군 자녀라고 욕" 계엄군 자녀에 향한 화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의 자녀들이 선 넘은 비난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일선 병력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 질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 여단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특전사는 절대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이다. 누군가 군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전사다"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은 기필코 국가가 부여한 현장에 가서 목숨을 다 바쳐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대원들을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여·야 의원들 역시 명령을 따라 계엄 사태에 일선 배치된 장병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방에 있는 군단급 부대들도 다 가담이 된 것으로 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