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장예찬 경선 승리…전봉민, 지역구 현역 첫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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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장예찬 경선 승리…전봉민, 지역구 현역 첫 탈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2.225792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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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A.359759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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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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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가평 권신일 "일해 본 역량 있는 리더 필요한 시기" [인터뷰]
"지금 포천·가평은 일을 해 본 역량 있는 리더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코리아 EGA 사장, 코레일관광개발 사장 등을 역임한 권신일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이하 포천·가평·1970년생)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특히 강조한 말이다.그는 포천·가평의 발전 속도가 다른 지역구에 비해 더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구 유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도로, 교통, 주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의 주요 산업인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고 재차 힘줘 말했다.'철도·관광 전문가'로도 평가받는 권신일 예비후보는 포천·가평 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 '서울과의 교통 연결망 확충'을 꼽았다며 "권신일은 이미 실천하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철도학회 부회장을 맡은 것도 KTX 유치 공약과 무관하지 않다"고 행동력을 뽐냈다.한경닷컴은 28일 권신일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통해 그가 꿈꾸는 미래의 포천·가평은 어떤 모습일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권신일 예비후보와 일문일답.▶포천·가평에 권신일이 왜 필요한가?"일을 해 본 역량 있는 리더가 가장 필요한 시기다. 주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양주, 의정부, 춘천으로 인구와 경제는 계속 흡수되고 있고,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향후 춘천과 양주까지 계획된 GTX-B·C 노선 그리고 2027년 KTX강원선이 개통된다면 인구는 더욱 격감할 것이다.커다란 반전과 변화의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고 도로, 교통, 주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의 주요 산업인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늘 이겼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상대인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 잘 아는데 포천에서 오래 정치를 하셨고 개별 능력도 뛰어난 분이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 결정권을 가진 여당의 힘과 실제 일해 본 경험을 가진 후보만이 차별화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최근 여론조사에서 포천·가평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 철도 지하철 등 서울과의 교통연결망 확충(33.0%), 대기업 유치(26.2%), 농업 관광 분야 첨단화(15.7%) 등을 꼽았다. 저는 이미 실천 중이다. 제가 내세운 KTX 경기북부선 연장 공약과 K-방산, K-관광, K-푸드 산업을 통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공약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 기업인과 함께 논의하는 내용을 공개하며 이미 실천하고 있다."▶포천·가평 각 지역에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꼽아 달라."포천·가평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중첩된 규제다. 포천·가평 모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군사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상당수다. 현 정부가 군사보호구역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했지만, 이 부지를 활용하는 데 대한 지자체의 비전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은 준비하고 있다. 권신일은 K-방산으로 해제된 군사보호구역의 활용 방안을 준비해 뒀다.중첩된 규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다. 포천과 가평은 크게 낙후됐지만, 경기도 전체의 규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단군 이래 지자체 최대 발전 기회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 한다.예컨대 수도권임에도 여전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포천 일동, 이동과 낙후된 47번 국도 라인은 중첩 규제 보상과 투자 차원에서 기업의 경제성 요구 분야를 보완해 풀고자 한다. 10년 넘게 방치되다 최근 민간 투자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칸리조트는 증가하는 관광객 수용 태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가평은 2027년까지 '가평이 패싱당하지 않을 매력 관광지 만들기 TF' 활동이고 서울시와 공동과제로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가 핵심이다. 임창렬 도지사 때 잠시 논의됐었던 취수지역을 팔당에서 소양강 쪽 약 70km를 더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한다.서울시민에게 현재 팔당의 2급수 공급이 아니라 소양강의 1급수로 공급하는 의제를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비용 편익으로 접근하려 한다. 상수원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는 70km에 달하는 수변 관광 매력지를 갖게 될 것이다. 과거로부터 논의돼온 자료를 토대로 기업인 출신으로서 비용편익 그리고 예산 문제를 민간과 함께 풀어갈 것이다."▶포천·가평 자랑도 해달라."천혜의 자연환경이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갖게 된 세계적인 주상절리 지역이다. 북한강 또한 댐과 호수가 아름다운 수변 지역으로 예전에는 대학생들의 MT 1위 지역이었을 정도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서울에서 불과 1시간 안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포천·가평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포천·가평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보다 더 많은 식품기업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자랑거리다. 특히 포천의 농축산 가공산업과 친환경 시설채소는 전국으로 공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식자재 공급처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성과를 내는 것은 포천·가평의 저력이라 할 수 있다."▶경기 북부 분도 필요성에 공감하나?"적극 공감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발전에서 소외된 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1/4 넘는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따라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경제적으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많은 인구가 모여 있고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기에 행정서비스 전달이 어렵고, 특히 남부지역에 몰려 있는 행정기관, 산업시설 및 각종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소외감은 북부지역 시민들의 큰 불만의 이유이기도 하다.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으로 북부에는 군사 보호구역 등으로 규제가 많았던 반면, 남부는 각종 산업시설이 즐비하다는 등 기존의 남북 지역의 갈등 해결은 필요하다. 분도가 된다면 도민들의 행정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아지고, 독자적인 산업시설 및 여러 지원책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북도는 필요성이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대상인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에서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는데?"지역발전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의 열망과 함께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작년 추석쯤 처음 지역 여론조사에 등장했을 때 3%대의 지지율에서 매달 크게 오르며 지금은 오차범위 내 1위를 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기분 좋은 여론조사 결과지만, 안주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포천·가평을 반드시 발전시켜 달라는 지역의 하나 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책무라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애쓸 것을 다짐한다."▶'철도·관광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당선을 가정하고 훗날 포천·가평의 철도·관광 모습을 그려달라."먼저 올해 1년 동안 준비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국가고속철도망의 동서축 250km 건설 계획이 있고, 2027년에 약 150km 구간의 서울-속초 구간이 개통된다. 그 역 중 하나인 가평역과 기존 행신역 또는 신설 파주역까지 60~80km만 추가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동서축 연결 철도사업은 고속철도의 사명을 달성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지역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게 될 국민의힘 파주시 관계자들과도 긍정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며, 공동공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슈화시키고 실현할 것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한국철도학회 부회장을 맡게 된 것도 KTX 유치 공약과 무관하지 않다. 원내에 진출해 더 빠른 추진 결과를 제시하겠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전략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발 빠르게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미래의 자산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한탄강, 북한강이 있다. 한탄강 권역에 평화경제특구가, 북한강에는 수상레저 성지가 조성될 것이다. 강줄기를 따라 전국 캠핑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국제 캠핑대회', 'K-팝 관광특구'를 유치해 나갈 것이다. 가평 음악역을 중심으로는 'K-팝 아트 밸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북한강에는 천문대 단지가 한탄강에는 산티아고 같은 'DMZ 순례길(368km)'을 조성하겠다."▶군부대가 밀집한 포천·가평에서 'K-방산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는데?"지금 우리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대손손 먹고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저출산이 해결되고 경제와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K-방산 사업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자는 것이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남보다 한발 앞서가자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43만달러(한화 약 1조2600억원)이고 2023년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M-SAM Ⅱ(천궁-II)'는 약 32억달러(4조3400억원)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단한 규모다. 이러한 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이다.예컨대 군 관련 장비를 총체적 관리하는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은 앞으로 민군협력 확대가 불가피한 사업이다. 대부분의 군 장비는 이곳 포천, 연천 등에 있는데 정작 수리는 창원까지 가져갔다 오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 또한 아덱스 방산 전시회는 탱크 등 방산 제품을 진열해 놓은 '죽은 전시회'를 승진훈련장으로 옮겨 다양한 방산 체험과 함께 바이어들과 관람객을 대폭 늘려나간다면 방산 장비 수출증대와 지역관광산업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도 눈에 띈다."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기획업무를 전담했다. 특히 각 분과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및 과제 등을 조율하고, 이를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다. 전기료를 5년씩 동결하고 과하게 예산을 쓴 점 등 일종의 부실자산 평가도 정리했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자평한다."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주)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24일 포천·가평 지역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다. 국민의힘과 무당층 및 민주당 등 모든 정당 지지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용태 예비후보 21.3%, 권신일 예비후보 18.2%, 김성기 예비후보 10.9%, 허청회 예비후보 9.4% 순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대상인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에서는 권신일 예비후보 26.5%, 김용태 예비후보 22.8%, 김성기 예비후보 12.5%, 허청회 예비후보 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포천·가평 권신일 "일해 본 역량 있는 리더 필요한 시기"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73178.3.jpg)
!["날도 더운데 왜 야외냐고?"…폭염 속 '공연형 피서' 열풍 [이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91599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