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정지(종합)

입력2024.02.28 11:12 수정2024.02.28 11:12

서울시, 검단 주차장 붕괴에 영업정지 1개월…GS건설 불복소송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불복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오후 3시에 심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아빠에게 맞은 11세 아들 사망…친모 아동학대 방조 '무혐의'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아동학대치사 방조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군이 친부에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으로 향했다. A씨가 귀가했을 때 아들이 폭행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 남편이 아들을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지난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B군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속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송휴게소, 양방향 건물 불에 타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3

1분 일찍 울린 수능 종 "300만원 줘라"…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이 예정보다 1분 빨리 울려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당시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 100만 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들 수험생은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당시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타종 담당 교사는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해 수동으로 1분 먼저 종료령을 울리게 됐다. 종료령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수험생 측은 국가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날 선고 뒤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수험생 측 변호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못 맞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종 사고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법원에서 100만~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수빈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