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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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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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밸류업, 기업 패널티 하나도 없는 게 특징…日보다 자신" [Q&A]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인센티브가 풍부한 대신 패널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와 크게 다른 점"이라며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로 설정했지만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여력 안 되는 기업들은 참여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사의 저평가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가 골자다.지원방안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당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와 질의응답(Q&A)에서 '자율적'이라는 표현을 열두 번 썼다. 말 그대로 자율인 만큼 패널티는 전무하고 그 대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이날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선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김 부위원장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어느 기업이 포함되나."정확히 몇개 기업으로, 어느 기업으로 꾸려질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두루 살펴보고 시장가치 성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들도 포함할 예정이고, 특히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처음에 안 들어가도 1년 뒤 평가를 거쳐 새로 편입될 수도 있는 형식이다."-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올해 기준)의 경우 그간 제출해온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미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개의치 않는 투자자들, 기업이 많지 않나. 별도 공시를 활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일단 공시는 (기업 규모 상관없이) 별도 채널로 한다고 보시면 된다. 지배구조보고서나 기존 사업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산재된 내용을 종합해서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부분을 모아 공시하라는 취지다. 따로 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밸류업 관련 부분을 별도 공시에 담아서 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세제지원 부분을 과감하게 했다고 했지만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느껴진다."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세제 지원은 있을 것이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한 세제 지원도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코스피·코스닥 전체가 대상인데 코스닥사 중에서는 자본력과 유동성이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자격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 일본은 상장폐지까지 언급한 상황인데 당국은 관련해서 고려한 바 있는가."자율적 프로그램이다. 일본은 1년가량 됐지만 실행한 기업들은 20% 내외뿐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고 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이고 원하는 기업들이 하기에 전부 할 필요 없고 여력 안 되는 기업들은 안 해도 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라는 건 규모 상관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못한 기업은 상장폐지시킨다'고 한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일본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기업 밸류업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도 상장폐지 제도와 기업 밸류업은 연관짓지 않은 상태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구조인데 관련 언급은 적다."오늘 공개한 자료는 우리 당국이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작업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일부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다. 모든 방안을 담을 수는 없다. 다만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중 개혁 방안, 혹은 선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다."-밸류업 발표에서 주목됐던 것 중 하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었는데,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인가. "저희가 상법 개정 계획은 상당히 많이 이미 한두 번 정도는 얘기했었다. 전자주총과 주식매수 청구권 강화 등이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회 유용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자료를 보면 당국은 자율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가 기존 개인 투자자 등 시장 기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우리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패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패널티는 하나도 없다. 기업가치 제고를 하려면 본인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밖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게 패널티를 없앤 이유다.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위해 일단은 패널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당근책이 좀 적다고 생각될 수는 있는데 일본 사례와 비교해선 훨씬 더 많다."-일본 JPX 프라임 150 ETF의 경우에 출시 이후 다른 ETF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했는가."(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자료는 없다. 다만 당장 퍼포먼스가 낮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상승하고 코스피가 4000, 5000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것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꾸준히 향후 5년, 10년 동안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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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윤곽…“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 다루지 않아” 비판도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내놨다.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한국 특유의 소수 지배주주가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오너 일가’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일본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효과를 내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26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초미의 관심사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을 공개했다.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하고,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큰 손’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도 개정한다.‘기업 밸류업’은 금융위가 연초 도입 방침을 밝힌 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문을 드러낸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안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의 조너선 파인즈 일본 제외 아시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홈페이지에 “한국에서는 가족이 지배하는 상장기업이 훨씬 더 많고 지배권을 가진 이들은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 대단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단순히 한국의 지배 패밀리들에게 소액주주를 '착하게' 대하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설득이 불가능한(한국 기업들)?(The unpersuadables?)’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한국은 지배주주가 합법적으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며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들 패밀리를 설득할 수 있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은 실망스러웠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시행된 정부 정책은 마치 지배주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변경, 온라인 주총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못했으며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것은 너무나 명백했다”고 비판했다.파인즈는 “아직도 (한국의) 금융당국은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악용하는 권한을 줄이지 않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확실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개혁은 간단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한국 자본시장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조건으로 희석 효과가 있는 주식발행·교환 시 별도의 소액주주 승인 의무화,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 소액주주 별도 승인 요구 등을 제시했다.파인즈는 지난해 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한국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에서 찾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그만하면 됐다(Enough is enough)’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주목받은 인물이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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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밸류업, 패널티 없다…어려우면 참여 안 해도 돼"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놓고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을 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하는 기업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기업의 자율성에만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 어려운 기업, 참여 안 해도 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 등 패널티는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도 좋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좋은 것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으로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라 어려운 기업은 당장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잘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기업가치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인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기업 가치 제고방안 등을 살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고 계획을 이사회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의 가치제고를 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원하지 않는 와중 패널티를 준다면 형식적으로만 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패널티를 따로 두지 않았다"고 했다. 미확정 사안 많아…"차차 피드백"이날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아직 많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새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밸류업 지수가 대표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구성 기업의 수나 선정 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략적으로는 시장 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표창을 받은 기업들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선 “초기에는 많은 기업을 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만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엔 피드백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차차 피드백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선정 후보군에 대해 자산운용사 등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수·ETF에 포함하는 안을 따져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 산하 밸류업 전담조직의 타깃 기업은 밸류업을 빠르게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장 관심사였던 세제 지원안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부위원장은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배당 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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