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에 기댄 밸류업 대책…"지배주주 움직이기 어려울 것"

증시 전문가들 "기대보다 정책 구체성 부족…강제성 없는 권고 그쳐"
체질개선 의지 표명엔 긍정 평가…중장기적 정책 기대감 지속 전망

정부가 26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지만, 시장에서는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는 반응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자율적으로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하며,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업의 자율성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개된 세부안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나 대통령이 언급했던 세금 이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인 데다 그조차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의 파워가 막강한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개혁을 하면서 신사적이고 온건한 조치를 내놓아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동참에 호소하는 권고 조치로는 지배주주를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기업 밸류업 표창'의 기준으로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 수립의 충실도, 이행,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언급했는데 가장 중요한 향후 추가 이익 및 현금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실적이 우하향해도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면 표창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내용은 포함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세 관련 개편 내용은 부재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강 대표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반은 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것이 하나의 '트리거'(Tirgger·방아쇠)가 돼 다음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업들도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일회성 정책이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긍정적"이라며 "기대했던 것보다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